이명박근혜 싼 똥을 치우는 문재인 정권을 격하게 응원하며

이명박근혜 정권은 두 말 하면 입이 아픈게 억울할 정도로 어이없는 대국민 농간이었다.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이 진행했던 ‘나는꼼수다’ 팟캐스트 방송에 이명박 BBK, 박근혜 5촌살인사건 등이 흘러나와도 쥐도새도 모르게 의문사로 남겨진 많은 동시대적 죽음들은 근현대사 책 속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고 세상은 너무나 나이스 했다.

이 현황을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이해해야할지 혼란스러움에 지인들을 만나 ‘나는꼼수다’에 나온 내용을 얘기해볼라치면 내가 인지한 내용과 지인들의 관심사가 달라 적잖이 예상된만큼 놀라기도 기승전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한국 교육 현실을 탓하기도 했다.

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비리와 임신한적이 없다는 최순실 딸이라 알려진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소식 등이 터지면서 도미노가 무너지듯 1700만 촛불로 이어진다. 화난 민심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시키더니 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을 만들어냈고 결국 정권은 교체됐다.

정권이 교체된 효과일까? 묻혔던 사건들이 하나씩 올라온다. 팟캐스트 MC들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고 MBC 대표와 이사진이 바뀌고 BBK와 연계된 다스는 누구것이냐고 국민들이 편하게 묻는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최순실 대리인 이었던 박근혜는 503호에 이래저래 얽힌 박근혜 참모들과 대기업 삼성 이재용도 일단 구속되어 있는 세상이 됐다.

한편, 대통령 한 명 바뀐거지 정권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거라는 냉담한 기대도 문재인 대통령도 별 수 없을거라는 기대없는 냉소적 시각도 있다.

경북 성주에서는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으로 할머니를 포함한 마을주민들과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무용지물이라 하는데도 사드가 배치된다.
탈핵을 약속했던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당선이 되어 신고리 5, 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토스했다. 언론에선 더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실험이라고 숙의민주주의 과정이라 했지만 ‘이번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하지만 앞으로는 탈핵으로 간다’ 는 ‘녹색성장’ 같은 결론은 한없이 어색하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같아 문제제기 하고 싶지만 숙의민주주의 과정이기에 받아들여야 ‘더 나은 민주시민’ 이 될 것 같은 묘한 불편함은 이제는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 불안을 또 하나 더하게 한다.

나 또한 구지 분류를 하자면 냉담한 기대를 가진 한사람으로 문재인 정권이 진정성을 갖고 뭐든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지만 ‘전시작전통제권’ 도 없는 한 국가 대통령의 권한이란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기에 ‘그럼 어떻게?’ 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내이며 스스로 질문 하게 되는 상황이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거스르지 않으며 이명박근혜가 싼 똥을 치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격하게 응원하면서도 소위 ‘국책사업’ 이라 불리는 해당 지역과 첨예하게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과 주민들의 필요에 더욱 세밀하게 귀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

귀도 기울이고 이해도 구하고 싶지만 설혹, 한 국가의 구성요소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일본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에는 단순 적용 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어야 할 책임이 대한민국 즉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해 달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란 사실을 우린 지난 겨울 촛불과 함께 각인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 꽃을 꺽을 수는 있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