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선 타당성 검증 후 기본계획"을 하자는 반대위 의견 첨부해서 국토부에 공문 전송했었습니다.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781
즉 제주도정의 공문은 애매하게 읽히지만 첨부된 반대위의 의견에 따르면 "반대위는 '선 사전타당성 검증 후 기본계획 발주'라는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고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해 도민이 참가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지적 바랍니다 )
그런데 국토부에서 회신 온 것을 보면 아래와 같네요.
국토부 입장은 제주도가 타당성재조사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전적으로 국토부가 발주하고 국토부의 과업지시를 수행하는 용역기관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읽히고요.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숙의 방식 제안에 대한 것도 관민이 합동협의체라든가 국민의 입장에서 잘해보겠다는 식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듯 보이네요. '선 사전타당성 검증 후 기본계획 발주' 역시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겠다면서 물타기 하는 듯 보이고요. ㅠㅠ
결국 국토부 입장은 하나도 변한게 없는 듯 보이는데 맞게 읽은 건가요?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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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상 관철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했다'라는 말장난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한 도정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 단식 풀겠다 했던 김경배 님은 단식을 풀 명분을 잃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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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아 김경배님 건강이 너무 우려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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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군
명분을 잃었지만 이대로 가면 경배님이 위험합니다. 말장난이 지긋지긋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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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타당성 재조사의 의미와 범주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찾아보지 않으면 시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관심 많은 저도 최근까지 헷갈렸는데요... 시민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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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고은영 어떤 부분이 헷갈리셨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장도로 아직 이 문제에 깊은 공부가 없나 봅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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